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절차 총정리

살다보면 피치못한 사정으로 돈을 빌리게 되고 채무를 값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때가 오곤 할겁니다.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국가에서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오늘은 2024년 최신 기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주요 차이점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상	소득이 있어 일정한 변제가 가능한 채무자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
신청자격	– 총 채무 15억원 이하 –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자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자
변제기간	통상 3년~5년	X
장점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재기가 용이	신속한 채무 해결 가능
단점	일정 기간 동안 변제 의무를 다해야함	사회적 낙인 및 법적 제한 강함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개인회생은 빚의 일부를 면책받으며, 남은 빚은 직접 갚아나가야합니다. 반대로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에서 면책을 받습니다.

채무금액 또한 조건이 다른데요. 개인회생은 무담보 5억원 이하, 담보부 10억원 이하만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은 채무금액 조건없이 모두 탕감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재산 유지 가능 여부’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개인파산은 재산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재산을 환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향후 사회적으로 재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개인파산은 말그대로 최후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2024년도 기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 범위

•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 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

2. 소득 요건

•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최저생계비의 1.5배 이상 소득이 필요합니다.

2024년 최저생계비

3. 재산과 채무

• 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해야 합니다.

4. 변제 능력

• 법원이 승인한 변제 계획을 이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변제 기간은 3~5년입니다.
  
  
  

5. 채무 발생 요인

• 채무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신청자가 변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도박, 사기 등의 이유로 채무가 발생했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6. 이외 변수들

• 과거에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받은 경우, 일정 기간(보통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채무조정제도(예: 파산, 워크아웃)를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추가 생계비로 인정됩니다.
• 성년이 된 자녀라도 일정 조건 하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변제 계획이 불가능하거나, 신청서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 절차

1. 자격 확인 및 서류 준비

먼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자격 요건은 채무 규모, 소득 여부, 재산 상태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무담보 채무가 5억 원 이하이고, 담보부 채무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재산 목록, 채무 목록, 소득 증명 자료 등이 있으며, 이 서류들은 법원에 제출할 때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2. 청원서 제출

준비한 서류와 함께 법원에 개인회생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청원서에는 재정 상황과 변제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최저생계비를 포함한 모든 부채와 자산 목록도 포함됩니다.

3. 자동 중단 및 법원 심사

청원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의 수금 활동을 자동으로 중단시킵니다. 이후 법원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고, 변제 계획을 검토하며, 청문회를 통해 회생 절차가 계속 진행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변제 계획 수립 및 승인

법원이 변제 계획을 승인하면, 채무자는 해당 계획에 따라 3~5년 동안 월간 변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변제 계획은 채무자의 소득과 생활비를 고려하여 수립되며, 채권자 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5. 변제 이행 및 면책

승인된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를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법원의 면책 결정을 통해 탕감됩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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